[ 기초수급자개인회생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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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- 자신의 재산가치 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.
* 개인회생이나 파산시 국세나 의보료는 비면책채무로 모두 변제하시어야 하나 회생시에는 변제금과 같이 분납이 가능합니다.
* 소멸성 보험이 아닌 해지 시 반환되는 금액이 있는 보험은 모두 재산으로 책정되어보험 명과 같이 보험해지시 예상환급 액수를 전부 기재하여야 한답니다.
* 간혹 영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 간의 전업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례로 영업소득자에서 급여소득자로 이동된 경우, 영업 시 받은 소득은 급여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* 파산조건은 채무금액 원금의 합이 1,500만원이 넘는 경우
* 개인회생 신청서 법원에 접수 > 2주내로 금지명령 결정(결정후부터 채권자의 추심행위 중단) > 법원의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> 개인회생개시결정 >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 > 변제계획인가결정
* 채권추심이 가능한 시간은 13시간인 아침8시부터 저녁9시까지 입니다.
* 변제금 : 3개월이상 평균소득-최저생계비(부양가족수)=매월 변제금액, 부양가족, 생활환경, 기타상황에 따라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음.
* 개인회생 제도의 경우 개인의 미래 기대 임금까지도 채무 변제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만,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지니고 있는 재산만 종합하여 변제한다는 것이 차이입니다.
* 본인의 채무가 1,000만원 이상 (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이하)
* 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 합니다. 예를 들어, 익산, 군산, 전주, 김제, 부안, 남원, 정읍 등 전라북도의 모든 지역은 모두 전주지방법원의 관할이므로 전주지방법원에서 관할하게 되는 것입니다.
*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개인회생시 급여소득자인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.
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,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,예상퇴직금확인서,소득증염서(실제월급은 받으나 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),급여입금통장사본(급여 받는사람),재직증명서,급여명세서
* 채무총액 :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,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*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.
*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, 도박은 비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합니다.
*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개인회생, 파산은 자격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.
* 개인회생이나 파산시 국세나 의보료는 비면책채무로 모두 변제하시어야 하나 회생시에는 변제금과 같이 분납이 가능합니다.
* 소멸성 보험이 아닌 해지 시 반환되는 금액이 있는 보험은 모두 재산으로 책정되어보험 명과 같이 보험해지시 예상환급 액수를 전부 기재하여야 한답니다.
* 간혹 영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 간의 전업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례로 영업소득자에서 급여소득자로 이동된 경우, 영업 시 받은 소득은 급여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* 파산조건은 채무금액 원금의 합이 1,500만원이 넘는 경우
* 개인회생 신청서 법원에 접수 > 2주내로 금지명령 결정(결정후부터 채권자의 추심행위 중단) > 법원의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> 개인회생개시결정 >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 > 변제계획인가결정
* 채권추심이 가능한 시간은 13시간인 아침8시부터 저녁9시까지 입니다.
* 변제금 : 3개월이상 평균소득-최저생계비(부양가족수)=매월 변제금액, 부양가족, 생활환경, 기타상황에 따라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음.
* 개인회생 제도의 경우 개인의 미래 기대 임금까지도 채무 변제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만,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지니고 있는 재산만 종합하여 변제한다는 것이 차이입니다.
* 본인의 채무가 1,000만원 이상 (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이하)
* 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 합니다. 예를 들어, 익산, 군산, 전주, 김제, 부안, 남원, 정읍 등 전라북도의 모든 지역은 모두 전주지방법원의 관할이므로 전주지방법원에서 관할하게 되는 것입니다.
*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개인회생시 급여소득자인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.
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,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,예상퇴직금확인서,소득증염서(실제월급은 받으나 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),급여입금통장사본(급여 받는사람),재직증명서,급여명세서
* 채무총액 :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,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*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.
*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, 도박은 비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합니다.
*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개인회생, 파산은 자격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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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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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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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배우자와 이혼후 도저히 값을수가없는 빚 개인회생에 앞서 배우자와 이혼햇는데
자녀2을 전입신고까지 다 마치고 데리고 갔습니다
그럼. 제가 개인회생하게되면 자녀를 올려서
신청못하고 1인 생계비를 받는건가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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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181253
해당 포스팅은 유료 포스팅 입니다.
소정의 포인트를 지급 받았습니다.
2010111031
해당 글의 출처입니다 저의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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